긴급재난지원금 운영현황, 재원마련 및 기타이슈사항 [코로나,COV19,코로나19,바이러스,재난지원]

소개글

긴급재난지원금 운영현황, 재원마련 및 기타이슈사항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란?

2.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방안

3. 재난지원금지급에 대한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호주/캐나다

4.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슈
1) 늘어나는 국가채무
2) 국방력 저하
3) 상당수 미수령자 발생 가능성
4) 목적과 다른 국민들의 지원금 사용
5) 수감자들에 대한 지원
6) 재정건전성에 대해 추가지급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전 국민 2,171만 가구가 대상에 포함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원되며, 3인가구 80만, 2인가구 60만, 1인가구 40만씩 차등지급된다가구는 원칙적으로 20년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호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예를 들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호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된다.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70만 가구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 등 270만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일반가구 1900만 가구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신청하면 된다.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인정된다

2.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방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총 재원은 지방비 2조 1천억을 포함한 14조 3천억 규모로, 국비 12조 2천억은 국채 발행 3조 4천억과 당초 정부안 7조 6천억에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해 1조 2천억을 더해 조달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빚을 지지 않고 마련 할 예정이다.대신국방•사회간접자본(SOC)•공적개발원조(ODA) 분야 등에서 기존에 쓰기로 했던 사업비를 줄이거나 각종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정부는 국방력이 떨어지거나 철도 완공 시점이 늦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 조정 대상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확정…'총 재원 14조 3천억'/고유진/2020.04.30
[경제통] 나라 곳간 비었다는 정부•••7조 재난지원금 어디서 당겨왔나/하남현/2020.04.18
내달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2.2조 규모 2차추경 통과(종합)/이유미/2020.04.30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빚 없는 추경…국방•SOC 등 예산 7.6조 '삭감'/연합뉴스/2020.04.16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국가 채무' 우려/정민혁/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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