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현재 행해지고 있는 특정한 복지정책 하나를 선정하여 정책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 보육정책
2. 영유아 보육정책의 성과 평가
3.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평가란 정책이 결정된 이후 정책의 집행과정이나 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또한 정책의 내용, 집행 및 집행의 결과와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또는 평정하기 위하여 체계적 연구방법들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Wholey(1976)는 정책평가란 현재 집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가 하는 효과성을 따져보는 것을 정책평가로 정의하고 있다.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정책평가는 정책의 형성, 집행, 결과 또는 영향에 대하여 회고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정(retrospectively assess)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특정한 복지정책 하나를 선정하여 정책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나름대로 정책의 성과를 자유롭게 평가해 보겠다.

Ⅱ. 본론
1. 영유아 보육정책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
1921년부터 1991년은 보육정책의 태동기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위주의 탁아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탁아사업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구빈사업적 성격에서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하였다. 법 제정 및 장학지도는 교육인적자원부, 시설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 보건의료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하였다.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육정책 준비기(1991~1994년)이다. 1991년 영유아보육을 위한 특별법으로「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김인경(2012). 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이삼식 외(2010).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김미숙 외(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최성은 외(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