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대상 긴급 금융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세부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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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COVID-19에 대한 현 관광정책 분석과 새로운 대안 제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에서 논의했던 ‘관광업계 대상 긴급 금융 지원 확대(이하 관광업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구성 요소와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자면, 정책이 어떠한 형태로 공표되느냐 하는 문제와 무관하게 ‘목표, 수단, 대상’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인지해 야 한다. 정책 목표는 2008년 William Dunn이라는 학자에 의해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 직한 상태’로 정의된 바 있다. 바람직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설정하는 목표라는 점에서 정책목표는 미래성과 지향성을 가지며,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가치 판단이 개입되면서 규범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정책목표는 일반적으로 상위-중위-하위목표로 구성되는데, 상위목표는 중위목표를, 중위목표는 하위목표를 수단으로 가지며, 이와 같은 구조를 목표-수단의 계층구 조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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