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의 4가지 차원의 분석틀을 설명하시오

목차

1. 근로동기
2. 출산
3. 가족의 안정성
4. 낙인과 사회통합

본문내용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와 같은 추상적인 원리들이 구체적인 정책선택 문제에 적용될 때 그 둘 간의 논쟁은 대개 어느 것이 사회적 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이 있는가,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이라는 두 가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이 두 가치의 실현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정책 요소와 관련된 가정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소득보장정책에 관련된 정책 제안들 중 어느 것이 비용효과성을 더 갖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각 제안들을 실제로 실시할 경우에 들 총비용이 각기 얼마인가? 각 제안에 의해 분배된 급여가 빈곤 갭(poverty gap)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흘러가 "누출"된 급여의 양이 얼마인가?
빈곤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매우 효율적인 빈곤퇴치 전략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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