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 과제로 [ 방문간호의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 ] 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의 변화를 기술하고 실제로 실습하면서 본 변화된 모습을 표로 정리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방문간호의 정책 변화
2. 주요변경내용 및 보건소 내 변화
3. 법적 근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방문간호의 정책 변화
- 필수의료 확충, 방문 진료 활성화 등을 통한 의료 접근성 제고
방문 진료) 호스피스․중증장애인․중증 소아 등 거동 불편 환자 방문 진료 수가 지급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19.6)
- ‘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대상 확대(경제적 취약계층→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담 공무원 신규 확충 추진(~’22년 3,500명)
<중 략>
Ⅲ.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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