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학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목차

1. 정책의 필요성
2. 정책의 목표설정
3. 정책의 내용
4. 정책효과 분석
5. 정책개선

본문내용

1. 정책의 필요성
1-1 시대적 상황
•여성농업인의 역할
단순보조자 → 농업경영자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 상승
(가공, 농촌체험, 교육농장 등)

1-2 환경적 요인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비중(농사일 반 이상 담당 비중 66.2%)에 비해 낮은 직업적 의식
•농업생산 외 활동 참여율 38.7%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해달라!(31.3%)
•농업+가사

<중 략>

4. 정책효과 분석
4-1 수혜자의 만족도, 비수혜자의 수용성
•정책의 취지와 추진내용은 좋으나 전반적인 만족도 낮음.
- 낮은 정책체감도
이민여성, 출산여성 같은 특정 분야에만 예산 집행 편중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2013년 전체 예산 가운데 보육예산만 84.7% 차지)
•다수의 남성도 간접적 수혜자

4-2 농업발전에 기여도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인 및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것 장려
•농촌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산업의 지속성을 높이는데 기여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