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경제 기말 요약

목차

1. 지하경제
2. 절약의 역설
3. 공유지의 비극
4. 재정정책, 금융정책 등 정부가 경제 정책을 활용하는 수단
5.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6. 취업자에 대한 정의 >> 일주일에 몇시간?
7. 리디노미네이션
8. 체감물가 지표물가의 차이점
9. 경제지표, 길거리 경제 지표
10. 미중 통상전쟁 관세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11. 세버리지 효과
12. 가마우지 경제
13. 평가절하에 대한 효과
14. 윔블던 효과
15. 조세피난처
16. 앤캐리 트레이드

본문내용

1. 재정정책, 금융정책(통화) >> 정부가 경제정책 활용하는 수단
정부가 한 국가의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확대 정책을 펼칠 때도 있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긴축정책을 펼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칠 때 활용하는 수단으로 금융정책, 재정정책 등이 있다. 우선 재정정책은 경제의 긴축이나 확대의 목적에 있어서 정부가 예산으로 지출을 하는 방법, 조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재정정책의 종류
자동안정장치 : 사전에 만들어 놓은 장치 때문에 경기의 상태에 따라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 조세수입 : 소득세, 법인 소득세 >> 누진세 적용, 소득에 비례하여
2. 저축 : 불경기에는 저축을 할 여유분이 없고, 총소득 분에서 소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경기가 하강하는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 이러한 것들은 경기 확대나 긴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정부가 직접 사후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수단
1. 세율자체를 높이는 것
2. 정부의 공공사업 지출 >> soc투자
과도한 정부지출 >> 정부의 재정 건전성, 구축효과

재정정책과 최근 한국의 동향
작년에 비해 세수도 적다.
한국 내년 부채비율 40% 이상으로 높이려 하고 있어
>> 복지와 증세간의 딜레마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고갈 위기)
Oecd중 우리나라는 gdp 대비 세금의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다. >>

출구전략: 군사용어로 인명과 물자의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철수 전략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어느정도 안정되면, 이러한 정책들이 과도한 경기 과열을 일으킬 수 있고,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재정건정성을 강화하는 정책
대표적인 예 >> 현 미연방의 기준금리 인상

금융정책
금융정책이란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완전 고용, 물가안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