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0pag 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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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보건의료정책의 개념
2.보건의료정책의 목적

ⅱ본론
1.국내 보건복지정책의 환경
2.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1)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02-2005))
(2)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06-2010))
(3)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0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1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0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4) HP2020 세부지표현황
3. 해외 의료보건정책
(1)미국 의료 정책
①오바마케어(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② 트럼프 케어 (건강 보험 개혁법안(American Health Care Act))
(2)일본의 의료정책
①일본의 보건복지정책 환경
②일본의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③ 아베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정책
④건강의료전략 세부내용

ⅲ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ⅰ서론
1.보건의료정책의 개념
보건의료정책이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건의료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을 통하여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가격과 시기에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보건의료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진료와 연구 등 의료 관련 행위를 적실성 있게 실시하게 하고, 정부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건의료의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어야 한다.

2.보건의료정책의 목적
보건의료정책은 이론가에 따라 국민의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보느냐 혹은 의료의 접근성 제고를 중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책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목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 회복, 증진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건강을 WHO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보건의료정책의 목적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건강수명의 연장)을 내세우되 형평을 견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 국가들은 국민의 평균적인 건강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건강수명을 누리도록 만들겠다는 것을 보건의료 정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본론
1.국내 보건복지정책의 환경
우리나라는 크게 ①저성장 추이 지속, ②사회통합 약화, ③저출산과 고령화 심화의 세가지 주요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산층의 빈곤층 탈락방지와 빈곤층의 중산층 재진입,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보다 안락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폭 넓은 보건복지서비스와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 계층별-인구와 집단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여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이규식(2018), 계축문화사,보건의료정책:의료패러다임
이정열(2018),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 https://www.khealth.or.kr/healthplan
일본의 고령자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의 현황특성에 관한 연구, 공공보건복지부, 윤혈재 외
박지용.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한국법제연구원. 68-80
[네이버 지식백과] 오바마케어(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ObamaCar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