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0.04.13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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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버리지 복지국가의 형성
2.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3.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4.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이념
5. 베버리지 보고서의 집행
6.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평가
7.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베버리지가 작성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 관한 보고서(이하 ‘베버리지 보고서’라 한다)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려고 시도하였다. 베버리지가 보기에 환자와 실업자는 모두 소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서로 다른 기여조건 등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버리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액의 기여와 같은 액의 생존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체계를 권고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베버리지 복지국가의 형성
처칠 수상이 이끄는 전시 연립내각에 야당인 노동당 소속의 그린우드(A. Greenwood)가 사회재건 장관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노동조합 대의원 총회(trade Union Congres s )에서는 그에게 국민보험에 대한 정책들을 심의하도록 압력을 가하였고, 그 결과 관련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부처간 위원회 가 설치되었다. 이때 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가 영국의 근대적 복지체제의 개관을 다지는 베버리지이다. 베버리지는 1941년 당시 분리되어 제각각 발전되어온 사회보험제도들을 행정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그가 제시한 복지국가의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제안들도과거 경험을 고려해 만들어져야 하며 특정집단의 기득권은 무시되어야 한다. 둘째, 소득의 보장, 즉 사회보장을 위한 그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궁핍(want )을 퇴치하는 것이었다. 셋째,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국가와 개인의 동시적 책임 그리고 권리로서의 복지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이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해주어야 하지만,......<중 략>
참고 자료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8.
이진숙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0.
윤철수 외,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0.
은민수, “영국과독일의 연금개혁비교연구”「비교민주주의연구」제3집 2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