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급여의 기본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국가책임의 원칙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3. 무차별 평등의 원칙
4. 사회적 형평의 원칙
5. 보충성의 원칙
6. 자립자활조장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가책임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부를 행하여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원칙이다.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는 원리로, 최저생활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로서 최저생계비로 계측된다.

3) 무차별 평등의 원칙
모든 국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 보장은 평등하게 행해져야 하며, 태만이나 비행, 개인적 철학 등과 같은 경제적 빈곤의......<중 략>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