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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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60년대와 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경제적 호황과 유가파동으로 인한 불황 등의 사회적 변화는 복지정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쳤다.

1/ 유가파동에 의한 경기침체로 실업과 빈곤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의 수립
2/ 흑인과 여성의 인권운동, 반전운동, 학생운동, 복리권 시위 등 시민의 권익옹호운동으로 사회사업 분야에서도 많은 법령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였고, 관대한 사회복지정책 시행

1980년대에는 복지국가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신보수주의 성향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과 양적인 측면에서 모두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복지비용의 삭감 및 지출구성의 변화,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분의 민영화 및 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 지방정부의 역할축소, 노조를 포함한 사회세력의 역할 등의 정책기조를 취하는 등 최소정부를 지향하게 되는데 이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