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 유형별 장단점

소개

"자치경찰제도의 유형별 장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초 자치 경찰제
2. 광역 자치 경찰제
3. 절충형 자치 경찰제

본문내용

1. 기초 자치 경찰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체제로, 기초자치단체인 각 시·군 자치구에서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을 설치하여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모형을 말한다.
ㆍ장점
-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관계에 있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치안수요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 또는 다른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치안 체감도가 높다.
- 치안행정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다.
-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의 최일선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치안행정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ㆍ단점
- 각 지자체의 재정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여 각 시·군 별로 치안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