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인의 범죄능력

소개

형법의 기본문제인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자료로서 학설뿐만아니라 판례까지 모두 정리한것임.

형법총론이나 교양의 리포트용으로 최적함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학설의 대립
1. 부정설
2. 긍정설
3. 부분 긍정설

3. 학설대립이 생기게 되는 실제적 이유

4. 학설대립에 대한 평가
1. 부정설의 문제점
2. 긍정설의 문제점
3. 부분긍정설의 문제점

5.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결론

6.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 무과실책임설
(2) 과실책임설

3. 결 론

본문내용

최근의 언론매체를 통해보면 경제범죄나 환경범죄에 대한 기업의 책임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형법의 문제가 바로 법인의 범죄능력이다. 법인에 대한 범죄능력이 인정되면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부인된다면 현실적으로 법인을 처벌하고 있는 법률을 어떻게 이론구성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형법에서 범죄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자연인, 즉 사람이다. 사람인한 연령, 정신상태와 같은 책임능력은 묻지 않고 따라서 형사미성년자나 정신병자도 얼마든지 범죄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自然人) 이외에 法人도 형법상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형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인의 범죄능력에는 법인의 행위능력 뿐만 아니라 책임능력 그리고 受刑能力의 문제도 포함된다.
범죄능력(Deliktsfahigkeit)은 행위능력(Handlungsfahigkeit)과 책임능력(Schuldfahigkeit)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수형능력(형벌능력)은 형벌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범죄능력의 결과가 귀속되는 곳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보면 범죄능력과 구별되지만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수형능력 없는 범죄능력이란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 법인의 "형사책임"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행위능력을 전제한 책임능력과 함께 수형능력까지도 포괄하는, 결국 법인의 범죄능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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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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