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에 대한 대응전략

소개글

"백색국가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화이트 리스트란?
2) 화이트 리스트 제외 과정

2. 본론
1) 본인 기업의 상황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결론
1) 이에 대한 대응책
2) 향후 전망 및 의견

4. 출처

본문내용

1. 화이트 리스트란?
화이트 리스트란 '안전 보장 우호국'이라고 하며,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는 첨단 기술과 부품 등 을 수출 시, 수출 허가 절차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대상을 감시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목록인 블랙리스트와 반대말로 사용된다. 통상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안보 문제없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하는데, 백색국가로 지정 시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경우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때 품목별로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존도 높은 수입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수출입을 통제하는 전략물자 1120개의 리스트를 정해 두었다. 민감 품목은 백색국가를 포함해 모든 국가에 수출 시 관련 기업이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다. 이에는 미사일, 핵물질이 포함된다. 나머지 857개는 비 민감 품목으로 기계류, 통신 장비들이 해당된다. 한국 경제가 직접 영향을 받는 항목들이다.

참고 자료

화이트리스트,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30700&cid=40942&categoryId=32828
화이트리스트,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www.mk.co.kr
ZDNet Korea, 일본, '백색국가' 명칭 돌연 폐기, 19.08.02, 박영민기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167581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양국간 경제전쟁 본격화, 정필론, 산업저널, 2019.08.02, http://www.sanu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10
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개정안 공포, 김준배, IT조선일보, 2019.08.07,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7/2019080700832.html
지한파 경제학자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화이트리스트 제외 후 민간도 거래 단절할 가능성”, 김유경기자, 2019.08.05, 중앙시사매거진, 1495호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6961
국산 의료기기제품 점유율 70% 목표, 한혜진, Dailymedi 19.08.19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6479&thread=22r06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제약·의료기기 '예의주시', Dailymedi, 19.08.03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5938&thread=22r05
日 2차보복 제약바이오·의료계 "일본 조치, 영향 제한적", 연합뉴스, 19.08.02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075200017?input=1195m
일 경제전쟁 장기화 대비…복지부, 의약품 수급점검, 김정주, 데일리팜,
19.08.09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55599&REFERER=NP
2020 예산안 복지부 82조8203억 편성…취약계층 포용 방점, Newsis, 19.08.2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28_0000753865&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