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소개글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통상부, 매일경제신문 공동주최 경제개방 논문 공모대회에서 2위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FTA의 확산 2
1. WTO 발족 이후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2
2. FTA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6
3.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9

Ⅲ. 칠레시장의 개관 및 한-칠레 교역관계 11
1. 칠레시장의 개관 11
2. 한-칠레 교역관계 13

Ⅳ. 한-칠레 FTA 체결 및 기대효과 15
1. 한-칠레 FTA 추진 경과 15
2. 한-칠레 FTA 의의 및 시장개방양허 17
3.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20

Ⅴ.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이윤 극대화 방안 23
1. 정부차원에서의 대응방안 23
2. 기업측면에서의 대응방안 25

Ⅵ. 요약 및 결론 28

♣ 참고문헌 31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장벽의 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고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체약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①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유지, ②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③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④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⑤동반자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칠레가 우리나라의 첫 FTA 대상국으로 선정된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부에서 칠레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멀고, 교역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국이라는 이유로 칠레 선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칠레가 첫 FTA 상대국으로서 갖는 장점도 적지 않다. 즉, 우리나라가데 있다.

참고 자료

강인수외,『국제통상론』, 박영사, 1999.
이남구,『세계지역경제』, 무역경영사, 1999.
정인교,『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KIEP, 2001.11.
KIEP,『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2001.11.
1)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2)WTO(http://www.wto.org).
3)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t).
4)LATIN FOCUS(http://ww w.latin-focus.com/countries).
5)KIEP(http://www.kiep.go.kr/main.nsf/main.htm).
6)삼성경제연구소(http://seriecon.seri.or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