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최고/최저가격제

소개

최고/ 최저가격제의 정의와 이에 해당하는 경제학적관점을 설명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최고 가격제란?
최고 가격제의 예시 「아파트 분양가의 변천과 그에 대한 대책」
국내 아파트 분양가의 변천사
해결 방안 모색

최저 가격제란?
최저 가격제의 예시 「 쌀문제 고찰 / 해결 방안」
현재의 쌀문제
쌀소득 보전 직불제란?
생산 조정 보조금 이란?
해결 방안

본문내용

최고가격제란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할 때 물가안정과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 이는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였으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널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고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시장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격은 주로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게 설정 될 때 이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그 이상의 가격에서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듯이 최고가격을 시장가격인 P0보다 낮은 Pc로 설정했을 때 수요량은 Qd인데 비해 공급량은 Qs에 머물기 때문에 GF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 경제학 원론
· 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