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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대책 -장애인 고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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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10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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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소주제를 선정하여 그 소주제의 문제점과 대책(현황,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 논하시오.
* 장애인 고용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 현황
2.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3. 장애인 고용 문제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총 2,545,637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019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3.4%이며, 민간사업주는 3.1%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 고용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고용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 한 눈에 보는 2018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view/system/system02.jsp)
김은주·김현우·송수연 기자(2018.11.30). [인터뷰]조호근 고용노동지원센터장 “장애인 일자리 많다, 문제는 대부분 3D". 컨슈머치
김재익(2017.11.28). 장애인고용 문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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