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적용사례 보고서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책임과 관련한 문헌을 찾아 기술하시오.
2.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주의의무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하시오.
3. 간호사의 설명 및 동의의무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설명 및 동의의무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하시오.
4. 간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비밀유지의무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하시오.
5. 간호사의 확인의무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확인의무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하시오.
6. 임상실습 기간 동안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시오.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책임과 관련한 문헌을 찾아 기술하시오.
1)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 나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를 말하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 한다.

<중 략>

2.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주의의무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하시오.
1) 사례 :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도3030 판결
-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 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한 사례

2) 분석 및 평가
- 기도부종은 수술 후 서서히 진행되어 2, 3일째에 절정을 이루었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다. 증상이 심해지면 호흡장애가 발생하여 산소공급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환자가 식물인간상태 또는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염영희 외(2017), 개정 6판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수문사(경기)
· 퍼시픽 학술편찬국(2017), 6 VOLUME TANK MANUAL NURSING MANAGEMENT 간호관리학, 퍼시픽북(서울)
·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main.html)
·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김금순 외(2016), 성인간호학Ⅱ, 수문사(경기)
· 심보혜(2018),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의료법학과.(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