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제도

목차

1.토지공개념제도
2.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배경
3.외국과 우리나라의토지정책현황
4.우리나라토지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토지공개념제도란?
사유의 토지이면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주인마음대로 개발이 가능한 것이 자유경제주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주인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이 법에는 어긋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복리나 시회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때는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토지의 공개념이다.

∴ 토지공개념제도 운영

가. 택지소유 상한제
택지면적 부족과 일부 계층에 편중된 토지보유실태에 대응, 개인(가구)은 200평 이상,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택지보유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소유 상한 규모를 초과하는 택지의 처분이나 이용. 개발을 촉진하여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기함으로써 투기적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택지소유상한법률”을 제정, 1990 년 3월 2일부터 시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