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처벌근거

소개

2004년 사법시험 형법 기출문제로 선정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양벌규정에 의한 업무주처벌에 대한 이론적 고찰
1.양벌규정의 의의 및 문제점
2. 양벌규정의 체계적 지위
3.현행 양벌규정의 체계적 유형에 따른 처벌근거
4. 양벌규정에 의한 업무주 처벌의 근거와 범위에 대한 학설
5. 결론

Ⅲ. 대법원 1982. 09. 14 선고 82도1439 판결에 대한 비판

Ⅳ.대법원 1977. 05. 24 선고 77도412 판결의 형법적 의의

Ⅴ.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의 형법적 의의

Ⅵ. 헌법재판소 2000. 6. 11, 99헌바73 결정의 형법적 의의

Ⅶ.결 론

본문내용

3.현행 양벌규정의 체계적 유형에 따른 처벌근거
양벌규정에서 처벌의 법적 근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벌칙본조의 수범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선행하는 벌칙본조의 수범자와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양벌규정의 책임근거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법인이나 업무주가 수범자이고 법인의 대표자나 업무주가 직접 행위자인 경우, 법인과 업무주의 처벌근거는 직접행위책임이다. 둘째, 모든 일반인이 수범자이고 대표자나 업무주가 직접 행위자인 경우 또한 법인과 업무주의 처벌근거는 직접행위책임이다. 셋째, 법인이나 업무주가 수범자이고 직접행위자가 종업원인 경우, 법인과 업무주의 처벌근거는 선임감독책임이다. 넷째, 모든 일반인이 수범자이고 종업원이 직접 위반행위를 한 경우도 법인과 업무주의 처벌근거는 선임감독책임이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선행하는 벌칙본조의 처벌대상자는 각 조항마다 다르므로 업무주의 처벌에 있어서 업무주의 처벌근거가 벌칙본조에 해당하는지 양벌규정에 의하는지는 면밀한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처벌을 인정하면 사업주는 벌칙본조에 의한 처벌과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규정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 김대휘, 양벌규정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