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분양가규제와 농산물 가격지지제도(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소개

분양가규제와 농산물 가격지지제도는 최저가격제와 최고가격제의 대표적 유형이다..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w정책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아울러 함께 제시하였다.

목차

<최고가격제>
Ⅰ분양가규제의 이론적 배경
Ⅱ.분양가 자율화
Ⅲ.해결방안 및 견해

<최저가격제>
Ⅰ농산물 가격 지지제도의 배경
Ⅱ.쌀소득보전 직불제와 생산조정보조금
Ⅲ.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결방안과 견해

본문내용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따라서 균형가격에서는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요 공급의 일시적인 교란에 의하여 만일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형성될 경우,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고가격제>
만일 정부가 현재의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할 경우,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를 최고가격제 라고 부른다.
요즘 신문 여기저기를 장식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전개해나갈 주제이다.
최고가격제에서 나타났던 현상은 시장가격이 너무 낮아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가격을 정해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최저가격제는 보통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제나 농산물시장에서 최저가격지지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경우든 최저가격제는 초과공급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급자들간의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그 결과는 역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최고가격제의 대표로 농산물 가격지지제도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해나가겠다.

참고자료

· http://www.cfe.org/urban/books/PubLaw/3.5.htm
· www.plaza.snu.ac.kr
· www.shell.uriel.net 칼럼
· 경향신문 기사목록 [속보, 정치] 2003년 07월 28일 (월) 18:39
· edaily 기사목록 [속보, 경제, 증권] 2003년 07월 28일 (월)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