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1인회사

*상*

최초 등록일: 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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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1인회사
1. 의 의
2. 학 설
3. 외국의 입법례
4. 검 토

Ⅲ. 소집절차를 결한 주주총회의 결의
1. 주주총회의 존재
2.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Ⅳ. 이사회의 승인을 결한 이사의 자기거래
1. 서 설
2. 1인주주인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3. 1인주주인 이사 외의 다른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Ⅴ. 해 결
1. 1인회사의 존재
2. 소집절차를 결한 주주총회의 결의
3. 이사회의 승인을 결한 이사의 자기거래

본문내용

1인회사는 1인의 주주가 회사의 설립 후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위 사례는 1인회사의 법률관계를 묻고 있는 것이므로, 우선 1인회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의 문제부터 고찰하여야 하겠다.
회사는 사단으로서 복수사원의 존재가 회사의 성립요건이고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에 있어서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사유로 되는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사유를 정한 상법 제 517조에서 상법 제 227조 3호의 준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주주 1인의 주식회사, 즉 1인회사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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