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

목차

1. 실적주의의 개념 및 발생 배경

2. 우리 나라의 현행 제도와 법규
(1)공직에의 기회균등
(2)정치적 중립성
(3)신분보장
(4)성적․능력주의

3. 사 례
① 공직인사상의 여성 차별
② 군필자 가산점에 관한 논쟁
③ 성과급 보수 제도

4.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실적주의의 개념 및 발생배경

(1) 의의
실적주의(merit system)란 공직에의 임용을 당파성이나 정실․연고관계에서 떠나 개인의 자격과 능력, 그리고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적주의라는 용어는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 있어 초기에는 엽관주의자들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 공직채용에 있어 객관성의 확보, 공직에 대한 기회균등,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만을 주장하는 소극적 견해였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적주의는 실적기준의 적용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행정의 적극화 및 기능확대를 주장하는 견해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실적주의는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임용은 실적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의 과정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
◁인사행정의 모든 국면에 걸쳐 공무원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일(근무실적)에 맞는 보수를 실현하여야 하며 탁월한 직무성취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유인을 부여해야 한다.
◁인사행정은 공무원들의 공익추구를 주장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높은 윤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참고자료

· 「현대사회와 행정」박수영 외
· 「한국인사행정론」 유민봉 저. 2000. 문영사
· 「새 사회와 여성 지위 : 인사 관리에서 지방 여성 공무원의 지위」.한국행정학회 .
· 제갈돈(2000)
· 「공직 인사상의 여성 차별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행정학회 . 권경득(2000)
·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한국행정학회 . 정길호
· 「중앙인사위원회」www. csc. g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