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사전방지제도 및 환경영향평가(EIA) 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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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전통보 및 협의
1) 사전통보·협의제도의 발전
2) 사전통보·협의제도의 기본내용
3) 기타 조약의무에 의한 보완기능
4) 사전통보·협의제도의 기능과 의의

2. 환경영향평가(EIA)
1) 환경영향평가(EIA)의 개념
2) 환경영향평가(EIA)의 실시의무·서약의 발전
3) 환경영향평가(EIA)의 분류
4) 환경영향평가(EIA)의 실시의무 내용
5) 환경영향평가(EIA)의 기능과 문제점
6) 결론- 환경영향평가(EIA)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1. 사전통보·협의제도의 발젂
1) 사전통보의무
·월경오염에 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사전에(국내 개시전) 정보를 제공할 의무
·사전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에는 국제하천의 수로이용에 관한 양자조약, 기타 지역조약 등이 있음
·관련 판례 Corfu Channel 사건과 Lake Lanoux 사건
- Corfu Channel 사건(1949년)
타국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 우려되는 영역 내의 중대한 리스크를 통보하여야 할 국가의 일반적 의무 인정
- Lake Lanoux 사건(프랑스-스페읶, 1957년)
프랑스가 국제하천(Carol강)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물이용계획을 수립.
프랑스가 통보, 교섭·협의한 이상 스페인이 거부권, 손해방지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
통보·협의에 관한 의무를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국 주권의 한계 명시(제한주권론)

2) 사전협의의무
· 월경오염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계획을 실시할 때, 피해국과 의견을 교홖하고 그 이익을 고려하는 과정
·환경리스크의 존재여부, 리스크의 범위 및 과정에 관한 관련 국가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는 기능 수행
·환경조약상 사전협의가 요구되는 전형적인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