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학] 공기업 설립이유

소개

감사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설립이유
1. 민간자본의 부족
2. 시장실패의 교정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4. 자연적 독점사업
5. 역사적 유산

Ⅲ. 한국 공기업의 설립동기

Ⅳ. 한국의 공기업 설립 사례
1. 국가공기업
2. 국가 공기업의 현황

Ⅴ.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序論

공기업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의 정의를 세밀하게 내리고 있다. 그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기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으나 민간자본의 부족, 시장실패의 교정,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자연적 독점사업, 역사적 유산의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공기업의 설립이유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 한다.

Ⅱ. 공기업 설립이유

1. 민간자본의 부족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공기업이 생기는 것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공통적으로 있었는데 바로 자본의 부족과 낮은 기술수준이다. 모든 산업발전의 전제가 되는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을 빌리고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초기 공기업 설립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참고자료

· 공기업론, 박영희 외, 다산출판사, 서울, 2000, p.27-35
· 행정학원론, 유훈, 법문사, 서울, 1995, p.418
· http://kuic.kyonggi.ac.kr/～icho/enterprise/leco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