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회복지법에서 생존권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조사하시오

목차

I. 생존권이란 무엇인가?

II. 사회복지법에서의 생존권
1. 시민법과 생존권
2. 사회법과 생존권

본문내용

I. 생존권이란 무엇인가?
근대국가의 탄생은 시민들을 왕과 귀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와 평등을 주었다. 이를 기반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고도로 발전되어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발달된 자본주의는 빈부의 격차, 노사갈등, 독점자본가의 출현, 실업의 급증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자유권적 기반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자유권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념에서 생긴 것이 생존권이다. 생존권이라 함은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생활에 필요한 여러 조건이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의 ․ 식 ․ 주와 그 밖의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말한다. 생존권을 달리 복지권, 사회권,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생존권이 최초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19년에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동헌법은 제151조 제1항 전단에서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과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는 규정 및 "노동력에 대한 국가의 보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