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생활속의 법

소개

생활속에서 발생할수 있는 흔한 일들을 법률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들입니다...

목차

Ⅰ. 형사관련
형사사건 처리절차
즉결심판절차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고소 고발 관련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배상명령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제도
형사보상제도

Ⅱ. 민사관련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어음 수표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부동산등기제도
부동산등기특례제도
주택임대차보호제도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공증제도
공탁제도
내용증명우편제도
우편수취함제도
민사소송절차
소액심판제도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가압류(假押留) 가처분(假處分)
민사조정제도
가족법 해설
호적제도에 관한 법률상식

Ⅲ. 노동 사회보장 관련 등
최저임금제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청구 절차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장애인 등록제도
국가배상제도

본문내용

一. 형사사건 처리절차


1. 형사사건과 수사

○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 것이다.
○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
○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2. 수사기관

○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
○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3. 수사개시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 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거나 풍문이나 신문기사를 보고 시작하거나 우연히 목격하고 인지를 할 수도 있다.
○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