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
2. 호주제 유지론
1)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2) 호주제가 보존 되어야 하는 이유
3. 호주제도 폐지론
1) 호주제도 폐지 관련 현황
2) 호주제도의 문제점
3) 호주제도 폐지의 당위성
4) 호주제도의 폐해
5) 호주제도 유지론에 대한 반박

Ⅲ. 결론

1. 호주제 폐지 찬반론의 장단점
2. 호주제에 관한 입장

본문내용

1)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가족법은 국민의 기본의식과 도덕관념에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서와 평화의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의 파괴로 치달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수적이며 전통과 관습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가족법의 개정에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론의 규합을 기초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이루어 저 내려온 부부의 역할관계가 부부 상호간의 인격존중과 남녀 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그들의 역할을 법제를 통하여 갑자기 바꾸어 논다고 하여서 법이 의도한대로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행 가족제도가 역사적 흐름에 따라 지금은 하나의 전통으로 고착된 부계중심주의가 법규화 되어 이를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규율되고 이에 익숙하여 있기 때문이다.
만약 헌법상 보장된 인격의 존중과 남녀평등을 부부 중심의 가족공동체에서 단체의 유지 보호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실현되기를 요구한다면 이는 가족공동체의 파괴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2. 양계혈통과 동성동본, http://www.root.or.kr/
3. 여성부, http://www.moge.go.kr/
4.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5. 여성신문 홈페이지 (www.womennews.co.kr)
6.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7.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8. 정통가족제도 수호범국민연합(http://www.guar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