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탄력세율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목차

::서론
-도입문

::본론
(1) 탄력세율의 의의
(2) 탄력세율의 적용 절차
(3) 탄력세율의 적용 세목
(4) 탄력세율의 미활용
(5) 적극적 활용방안

::결론
-맺임말

본문내용

탄력세율제는 현행 지방세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도가 도입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탄력세율제도는 주민세 개인 균등할과 지역개발세 정도로 아주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상당한 세수확충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과세자주권의 하나인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탄력세율의 의의
탄력세율제도란 표준세율이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에 대한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 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제도를 두고 있어 제한적이나마 자치단체에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탄력세율제도는 각 자치단체가 특수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탄력세율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활용도에 따라 세수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