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 복지정책의 특징 및 관련법을 알아보고, 현 가족 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I.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및 관련법
1. 헌법
2. 민법
3. 소득세법
4. 남녀고용평등법
5. 형법
6. 가족복지서비스 관련법

II. 현 가족 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및 관련법
가족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이므로 한 국가의 모든 법제는 거의 가족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1. 헌법
헌법 제32조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연소자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모성권 보호, 노동차별금지, 아동노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두고 있다.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국가는 여자의 복자와 권익의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신체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민법은 우리나라 가족의 구성, 의무, 역할을 규정한 가장 일반적인 법률이다. 민법 제779조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정에 입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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