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구빈 정책형의 시대
1) 엘리자베스 구빈법
2) 정주법
3) 작업장 테스트법
4) 길버트법
5) 스핀핸랜드법
6) 1834년 개정구빈법

2. 합리적·과학적 조직의 시대
1) 자선조직협회 운동
2) 인보관 운동
3) 사회조사활동 - 빈곤의 재발견

3. 사회보장 지향의 시대

4. 복지국가의 시대

본문내용

I. 구빈 정책형의 시대
1601년부터 산업혁명을 포함한 250년간 지속되었다. 16세기 후반의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절대권력, 인구증가와 농업생산의 불균형, 농업 생산장의 협소와 가격의 급등, 그리고 농민의 계급 분화 등이 빈민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토지의 봉쇄에 의한 농민의 추방, 부랑화, 봉건부사계급의 해체에 따른 하층계급의 생활 근거의 상실, 수도원 해체에 따른 비보호 계층의 방황, 그리고 중세에 융성했던 상공업자의 동업조합의 붕괴 등도 빈민의 증가를 초래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공적구호가 시급하였고 계속되는 변천과정을 통해 구빈법이 출현했다.

(1)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 of 1601)
첫째, 구빈을 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지만 대상자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빈궁상태에 있는 자이나 왜 빈궁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 원인은 묻지 않는다. 구호는 자활하고 있는 빈민의 생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 셋째, 요구호아동에게는 직업적 교육을 받게 하여 장래의 빈곤화를 막는다. 교구단위로 배치된 2-4명의 빈민 감독관이 교구위원과 함께 구빈사무에 임하도록 하였고, 이 업무의 감독은 치안판사가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 빈민을 구분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자 에게는 일정한 노동에 종사시키고 이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벌 혹은 투옥을 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구빈원에 보호수용하고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아동으로 나누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