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주체와 민간 사회복지주체를 요약 설명하고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장단점을 논하시오

목차

I. 공적 사회복지 주체
1. 국가(중앙정부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기관)

II. 민간 사회복지주체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III.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변화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주체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주체는 개인에서 국가까지 다양하며 가족에서 국가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주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조직이고, 민간부문은 기업,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 등 민간단체나 개인이다.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고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기업이나 사회단체, 개인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현대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기 보다는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제3부문이라고 한다. 제1부문은 영리추구의 사업활동 부문, 제2부문은 공공부문, 제3부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공설민영방식이나 개인이나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은 정부에서 하는 민설공영방식으로 이루어진다.

I. 공적 사회복지 주체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가 정부이고 재원은 전부 정부 예산인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며 운영을 공무원들이 한다. 공적 사회복지주체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1) 국가(중앙정부기관)
국가란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국가는 법률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앙정부 부처와 사회복지가 관련 되어 있는 기관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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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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