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보험제도가 보편적 제도로서 발전되었는데,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와의 차이점에 대해 의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보장과 가장 유사한 용어가 사회복지정책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소득재분배 등 지향하는 목표가 같고,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차이점이 없는 게 아니다.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보장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예컨대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장 이외에도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재활서비스 및 완전고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차이를 '공동체 지향성'과 '개체 지향성'에서 찾는 이도 있다. 즉, 사회보장이 소극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복지정책은 보다 포괄적으로 공동체의 복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사회법의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