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 유형(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퇴직준비금제도)

목차

I.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II.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III. 퇴직준비금제도

본문내용

각국의 공적연금제도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유형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 유형은 공적연금계원의 원천(기여금 대 일반조세), 연금수급요건(기여 여부, 소득 ․ 자산조사 여부 등), 관리주체정부 대 민간금융기관) 등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I.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은 노후에 대비하여 기여금을 지불한 후, 퇴직, 일정기간 이상 기여금 지불 등 일정한 법적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없이 연금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이 유형의 연금제도에서 수급권은 과거의 기여기간과 기여금에 의해 발생한다.
수급요건은 법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또는 일정금액 이상 기여금을 지불한 사람에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급여액은 수급자의 과거 소득과 기여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급여액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