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 공급
(1) 특징
(2) 장/단점
2.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 공급
(1) 특징
(2) 장/단점

III. 결론-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민영화에 대한 소회-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생각하자면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는 당연히 국가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가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는 없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복지 공급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기도 하고,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뉜다. 공공에 해당하는 것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이고 민간은 말 그대로 민간 기관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이 이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간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꼭 차선책이라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공공이 공급하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공공이 공급할 때와 민간이 공급할 때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학문사, 권육상, 2005,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박경일 외 8인, 2008, <사회복지학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