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쓰시오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주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쓰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된 배경
2. 보편적 아동수당의 장점
(1) 아동의 권리 신장
(2) 아동의 양육 부담 경감
3. 보편적 아동수당의 단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부담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상황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자, 자녀를 낳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자녀 양육비 부담이었다. 경기도가 2016년에 실시한 ‘2016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중 49.6%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꼽았으며, 이것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자녀 양육에 따른) 직장 불안 및 일자리 부족이었는데-21.7%-, 이것도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게 위한 경제적인 부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직장에서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 고용 안정성이 깨질 경우, 즉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직장 생활을 중단하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중 략>

참고 자료

아동수당 홈페이지
경향신문, 최인진, 2017.3.17. 아이 안 낳는 이유 1위 ‘양육부담’
국제신문, 이상이, 2017.12.14. ‘보편적’ 아동수당을 요구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김민우, 2018.11.28. 아동수당, 내년부터 9세 미만으로 확대... 복지부 예산 3.1조 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