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보호기구와 분쟁해결의 내용과 절차를 모두 정리하시오

소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보호기구와 분쟁해결의 내용과 절차를 모두 정리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비자보호기구란
(1) 소비자불만처리기구
(2) 소비자피해보상기구
(3) 소비자상담기구
2. 소비자분쟁해결
(1) 피해구제 신청
(2) 소비자분쟁 조정
(3) 소비자단체소송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법>이 규정된 것은 5공화국 때인 1982년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도 소비자의 권리는 보호 받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 법은 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보호법>은 그 이름처럼, 제정될 때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런데 이것의 이름이 변경된 것은 2007년의 일이다. 이때부터는 <소비자보호법>이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종래의 법과 정부가 시행하던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선회했다. 즉,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소비자는 더 이상 단순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수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다만, 2007년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기존의 법에서 부족했던 소비자피해구제 제도를 강화했다.

참고자료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