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

소개글

2. 사회복지법제
주제: 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여 개정하시오.
과제에 포함될 내용:
1. 현행 사회보장법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의 개정 사유를 쓰고, 개정안을 작성해 보세요.
2. 개정 이전의 현행 법률과 개정 이후의 법률을 신구 대조표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법제처 참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 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2. 법률 신ㆍ구 대조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정부는 해마다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례는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에는 총 2,105건이었던 아동학대 관련 사례는 2014년을 기하여 1만 건을 넘겼고, 최근인 2017년에는 총 2만 2,367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아울러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동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216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최근의 아동학대 사망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14명, 2015년에는 16명, 2016년에는 36명, 2017년에는 38명, 2018년에는 3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5년 동안 총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동학대의 행위자(가해작) 중 70% 이상이 아이의 부모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아이를 존중받아야 하는, 즉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 자료

김병규 기자, 아동학대 연간 1만 건 넘었다…가해자 82%가 부모, 연합뉴스, 2015.11.18.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홈페이지 (www.child1375.or.kr)
법제처 홈페이지 (law.go.kr)
조경자 외, 아동학대의 이해, 정민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