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자유언론사상에 대하여

목차

1. 언론자유란?

2.자유언론사상이 대두하게 된 사상과 사회적 배경

3.자유언론의 실제 ― (언론자유사상가들)
(1) 존 밀턴 (John Milton : 1608-1674)
(2) 토마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 : 1743-1826)
(3) 존 밀 (John S. Mill : 1806-1873)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모든 국가에서는 헌법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많은 국가에서는 경우에 따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함께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라고 한다. 구 서독의 헌법처럼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라고 해서 언론과 출판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freedom of the speech and the press)를 분리하고 있다. 일본 헌법 제21조, 우리 나라 헌법 제20조 역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언론과 출판은 구별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듯이 '언론'은 TV, 방송, 영화, 연극은 물론 기타 모든 구두적 표현행위를 말하며, '출판'은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은 물론 문자, 그림, 상형 등과 같은 상징적 표현행위 등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Altschull, J. Herbert (강상현, 윤영철 역), 『지배권력과 제도언론』, 서울 : 나남, 1991
·Mill, J. S. (이상구 역), 『자유론』,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정인홍, 『서구정치사상사』, 서울 : 박영사, 1983
·박권상, 『자유언론의 명제』, 서울 : 전예원, 1983
·이상철, 『언론발달사』, 서울 : 일지사, 1992
·노명식, 『자유주의』, 서울 : 종로서적,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