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산비행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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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산비행청소년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들
1. 비행청소년의 정의
⑴ 발달적 정의
⑵ 법적․행정적 정의
⑶ 나의 관점에서 본 비행청소년의 정의
2. 재산비행청소년의 정의
⑴ 발달적 정의
⑵ 법적․행정적 정의
⑶ 나의 관점에서 본 재산비행청소년의 정의

Ⅱ. 재산비행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변환경적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주변환경적 특성

Ⅲ. 재산비행청소년의 발달특성

본문내용

1. 비행청소년의 정의

⑴ 발달적 정의
비행이 잘못된 행동(misbehavior)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된 행동이 비행인지는 일치하지 않는다. 비행에 속하는 행동은 시대적 차이,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비행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행위자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다.
비행이란 일탈행동, 탈선행동, 이상행동, 부적응행동 등과 혼용되어 쓰여지는 개념으로서 그 사회의 사회규범으로부터 일탈된 행위나 또는 사회규범에 위배된 행위를 의미한다. 김소영(1998), 청소년 비행 원인의 변화 추이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등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p13
이와 관련되어 비행청소년이란 공동의 가치 체계를 침범하거나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통 범죄라고 불리는 행위를 비롯하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도덕적, 관습적 규준으로부터 일탈된 행위, 자신과 타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청소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행청소년 개념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비행 예방․개입 전략집-비행에서 탈비행으로(2000), 한국청소년상담원, p17 참조.

․판단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의해야 한다.
․비행성에는 수준이 있다.
․성인들에게는 용납이 되는 행동이 청소년이라는 지위로 인해 비행으로
분류되는 행동(지위비행)도 있다.

⑵ 법적․행정적 정의
소년법에서는 비행청소년이란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법에서의 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소년법 2조․4조 l항 2호
인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제2조, 제4조 참조.

법률명칭
호칭
연령구분
내용
형법
(소년법)
범죄소년
14세이상-20세미만
유책적인 범죄행위를 한 자
촉법소년
12세이상-14세미만
형사책임없음, 소년법 저촉 행위자
우범소년
12세이상-20세미만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표 1> 비행청소년 법적 분류 소년법 제4조, 형법 제 9조 참조.

여기서 청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보았는데, 실제 행정상․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의 연령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이므로 앞으로는 청소년의 연령을 13세~18세로 규정하도록 한다.
⑶ 나의 관점에서 본 비행청소년의 정의
법적․행정적 정의 이전에 발달적 정의에서 먼저 비행청소년 개념을 정리하였다. 비행청소년이란 공동의 가치 체계를 침범하거나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통 범죄라고 불리는 행위를 비롯하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도덕적, 관습적 규준으로부터 일탈된 행위, 자신과 타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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