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규칙의 법규성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전통적 견해
2. 새로운 고찰
3. 판례의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論
行政規則의 法規性은 행정규칙이 法規로서의 性質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즉 행정규칙이 법규인가 아닌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처럼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가 특별히 문제되는 이유는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작용이 증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행정규칙에 근거한 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규칙위반을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전적으로 否認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일정 유형의 행정규칙에는 적어도 準法規的 性質이 認定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Ⅱ. 本 論
1. 傳統的 見解
行政規則은 行政組織 內部 또는 特別權力關係 內部에서 그 組織・作用에 대해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하여는 法的 效力이 없고, 그것은 또한 法院을 拘束하거나 그 裁判의 基準이 되지는 아니한다고 보았다. 즉 行政規則에는 法規性이 否認되어, 그러한 점에서 法規命令과 구별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 行政法講義, 한견우, 홍문사
・ 新行政法原論, 이명구, 대명출판사
・ 行政法Ｉ, 김동희, 박영사
・ 行政法原論(上), 홍정선, 박영사
・ 行政法槪論, 김향기,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