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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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청소년관련 잔인한 강력범죄 또는 청소년 학교폭력 사건들을 쉽게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소년범죄 사건의 ‘무죄’격인 불처분 비율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소년법 개정 이래 최고치다. 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없이 학부모가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소년 통고 제도’의 활성화를 꼽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범 수를 기존 118명에서 41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검색 (소년법)
http://blog.naver.com/ohyob8888/221339895425
청소년복지론(동문사, 2010)
뉴시스 언론보도(2018. 8. 31기사)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겨례, 한토마, 2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5] [법률 제11002호, 2011.8.4, 타법개정],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미성년 성범죄, 떡잎부터 수상하다. 관대한 처벌이 재범을 부른다 (조은정, 이지혜, 김정남, CBS,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