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음) 지역사회간호학실습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

목차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실시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본문내용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실시
• 중증의 성인발달 장애인과 일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도입할 예정이라고 함.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장애인 권익보호를 강화함.
• 주간활동서비스 –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성인발달 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88시간 (하루 4시간)의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할 계획
• 주간활동서비스 – 2022년까지 중증 성인발달 장애인 17,000명까지 주간활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계획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4,000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 (하루 2시간)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할 계획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 2022년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22,000명까지 방과 후 돌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

▶ 성인 발달 장애인의 경우 학교 졸업 후, 마땅하게 갈 곳이 없어 사회에서 소외가 되고, 일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 장애인은 방과 후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실정이다. 보호자는 직장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24시간 내내 그들의 곁에 있을 수만은 없는데, 그런 취약한 부분을 잘 찝어낸 것 같은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양극화가 해소되는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나 된다. 국민들은 이 정책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빈부격차를 완화해준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2019년 더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보건복지 정책”에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양극화가 해소”를 17.6%의 비율로 2번째로 많이 꼽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정책변화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