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 상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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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총 설
기업은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이나 일반 공중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 상법총칙 및 회사법이 규율하는 기업의 조직이나 설비는 모두 이러한 영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조직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각종의 기업(영업)활동을 규율하는 법이 상행위법이다.

제 2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1. 상행위법의 특성
상행위법은 「민법에 대한 특성」이 있고, 또한 상행위법은 기업활동법으로서 「기업조직
법에 대한 특성」이 있다.
(1) 민법에 대한 특성
1) 유가성 상거래는 영리의 추구를 본질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2) 신속성 상거래는 집단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속성을 요한다
3) 정형성 상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부합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2) 기업조직법에 대한 특성
1) 임의법규성
상행위법과 같은 기업활동법은 합리적인 판단과 능력을 가진 당사자간의 이익조정에
관한 법으로서 민법에서보다도 더욱 강하게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대부분
임의법규이다.
2) 국제성
기업조직법과 기업활동법은 모두 국내법이기는 하나, 기업활동은 (특히 오늘날에 있어
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업활동법인 상행위법은 기업조직법보다도 더욱
국제성을 갖는 규정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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