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상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성립요건을 통해 비교분석하고 동이점 서술하기

소개글

과목 : 민사법기초이론
주제 : 민사법상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성립요건을 통해 비교분석하고 동이점 서술하기

목차

I. 서론

II. 민사법상 불법행위
1. 의의
2. 성립요건

III. 형법상의 범죄행위
1. 의의
2. 범죄의 구성요건

IV.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관계
1. 개념상의 차이점
2. 인과관계의 취급
3. 고의와 과실

V. 사견

VI. 결론

본문내용

계약당사자들에게는 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에 따른 법적 규율이 제공된다. 하지만 법적 문제는 비단 계약당사자들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행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이거나, 상점 간판이 떨어져 타인의 물건을 손상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와 행인 사이, 또는 상점 주인과 물건 소유자 사이에 미리 이러한 사고를 염두에 둔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려 해도 계약상대방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일일이 교섭하고 사고에 따른 법률관계의 내용을 미리 확정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이러한 사회 내의 비계약적 접촉은 훨씬 다양하고 커다란 규모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하고, 그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대규모의 불법행위(환경오염, 개인정보침해, 증권사기 등)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인 해답은 우선 민법전에 규정된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주어진다. 물론 행정규제나, 형사시스템, 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등도 이러한 사고와 관련된 법 문제를 다루지만, 손해배상을 둘러싼 사법적 측면은 궁극적으로 불법행위법에 따라 규율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불법행위법은 사고를 야기하는 이 세상의 숱한 행위들 중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선을 제시하고,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규범체계이다. 아래에서는 민사법상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성립요건을 통하여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동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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