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소개

주제: 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참여권의 개념
2. 투표권 연령 인하에 대한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국제적으로 청소년 참여권에 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UN에서는 1985년을 ‘세계 청소년의 해(International Youth Year)’로 선포하고 ‘참여(participation)’, ‘발전(development)’, ‘평화(peace)’를 주제로 선정하여 세계 청소년 운동의 방향 전환을 모색한 바가 있으며, 1988년 유럽각료회의에서 청소년 정책의 기본조건으로 청소년 참여를 선택하고 ‘참여는 미래 사회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권리이며 의미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지을 만큼 청소년 참여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가 도달한 상황이다(김윤수, 2004). 또한 1989년 UN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청소년의 4가지 기본권리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청소년 딥단의 권리를 인격과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청소년들의 기본권이나 권리 수진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정회욱 외, 2000)
청소년 참여권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투표권(선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19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선거권 연령이 19세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었으나 2006년 일본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하면서 OECD 회원국 중 선거연령이 19세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ECD 국가 선거 연령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는 16세, 그리스, 네덜란드, 멕시코, 미국, 스웨덴, 스위스,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 18세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며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선거권 연령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참고자료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수 (2004)
· 권리에 대한 청소년 의식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정회욱 ․ 길은배 ․ 김정래 (2000)
· 선거연령 인하의 쟁점 및 고려사항. 국회입법조사처. 김종갑, 김선화
·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 청소년 참여권 연령에 대한 부모-교사-청소년간 인식 차이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김윤아 (2010)
·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 (1999)
·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학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