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특징

목차

I. 자본의 증권화제도
II. 유한책임제도
III. 출자와 경영의 분리제도
IV. 집중투표제
V. 집단소송제와 대표소송제
VI. 공시제도

본문내용

오늘날 주식회사형태가 보편화된 것은 과거에 비해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규모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특징은 소수공동기업이 갖는 자본조달의 한계성을 극복하기위하여 그 단점들을 보완한 것이다.
즉 대규모자본을 조달하는 데 제한성을 갖는 무한책임제, 사원의 경영에의 참여, 출자된 자본의 회수에 대한 제한, 출자자본의 양도양수에 대한 제한 등을 제거하는 계도를 도입하고 있다.

I. 자본의 증권화제도

주식회사의 자본은 소액단위의 주식으로 균등하게 분할되어 모집되어진다. 그리고 이 주식은 유가증권으로서 양도가 자유롭고, 매매의 제한이 없으므로 대규모 자본조달이 가능한 형태이다.
출자자인 주주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에 대해 제반 권리의무(출자의무,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가 부여된다.

II. 유한책임제도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그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이러한 원칙을 '주식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원칙으로 말미암아 출자자로서의 주주의 위험부담이 제한됨으로써 주식에 의한 자본조달기능을 강화시켜 주었다.

III. 출자와 경영의 분리제도

오늘날 주식분산화 경향은 필연적으로 대중 주주의 경영기능을 약화시켜 전문경영자에 의한 대리경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리하여 투자기능은 주주가, 경영기능은 주주가 선임한 경영자들이 수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경영자에 의한 회사지배, 즉 '경영자지배' 현상마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제도는 흔히 대리경영제도 또는 중역제도라고도 불린다.

IV.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기업에서는 각 후보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 이사를 선임한다.
예를 들어 A 후보를 놓고 대주주가 지지하고 소액 주주들이 반대하면 지분비울 차이로 인해 A 후보가 이사로 선임된다. 나머지 후보들도 대주주 뜻에 따라 선임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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