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문제점

목차

Ⅰ. 서 언

Ⅱ.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및 절차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개념적 기준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의 수명의 결정
3) 비용과 편익의 추정
4) 할인율의 결정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민감도 분석

Ⅲ.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

Ⅳ. 결 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연구는 과거에 공공분야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가 주로 조세문제에 국한되어 있었고, 공공지출문제는 상당히 경시되어 온 이유로 그 역사가 길지 않다.
비용·편익분석의 기초개념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 프랑스 경제학자인 듀퐁(J. Dupuit)의 연구이며, 여기서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이 좀더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20세기에 와서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이 발전된 후부터이다.
후생경제학에서는 정부부문의 공공지출 효율화 문제가 주요한 연구대상이었다. 후생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정부사업에 실제 적용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처음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정부는 1939년에 홍수방지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홍수방지대책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 미국의 [Federal Inter -Agency Committee on Water Resources]에서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강 유역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 보고서를 "Green-Book"이라 불렀다. 1958년에 최종 완성된 이 Green-Book에서 현대적 의미의 비용·편익분석방법이 소개되었고, 오늘날의 정부사업평가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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