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과제

목차

1. 개요

2.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1) 근로자의 구제신청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3) 금전보상제
4)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및 확정

3.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1) 소의 종류 및 제척기간
2)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본문내용

1. 개 요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한 이유는 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과 법원을 통한 무효확인의 소는 선택가능하고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1) 근로자의 구제신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한다. 근로기준법은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므로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