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에서 현행 부양의무자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이 부양의무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양의무자제도
2. 부양의무자제도의 문제점
3. 부양의무자제도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양의무자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임에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의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어느 이상의 재산과 소득을 가진 1촌 직계혈족 즉,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가 없다. 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넓힌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이 실제로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제 생활에서 본인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이들과 부모나 자녀 관계를 맺은 부양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생활을 보장 받고자 신청했다가 탈락을 했다. 이로 인하여 최소한의 생계비조차도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를 위하여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시설보호 종료의 이유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만 30세 미만 미혼모(사별하거나 이혼한 한부모 가구 포함)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 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되면서 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였던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 기초연금을 제공받는 가족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론에서는 부양의무자제도의 기준과 범위,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위클리공감 좋은정책 알리미: http://post.naver.com/my.nhn?memberNo=25324157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